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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일 마권판매사이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마권판매사이트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의 대상은 ▲신규 단말기로 가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시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마권판매사이트 가입자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요금할인제에 대한 별도 안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제 가입 실태를 마권판매사이트 조사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4월 기준으로 2년 마권판매사이트 약정이 만료된 이동통신 3사 장기가입자 1천255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4％(177만3천여명)만이 요금할인제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
